1. 산업의 쌀,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인동지능, 자율주행등의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그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수요예측실패와 제조시설 문제등으로 인해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 가격이 폭등하고 수급이 어려워 공장이 멈추는 일도 있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출고대기가 2년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며 군사적으로도 반도체는 더욱 중요도가 높아졌다. 반도체는 크게 CPU, GPU같은 시스템 반도체와 D램,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 삼성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비메모리분야의 매출도 있지만 제조(파운드리)에 의한 매출이 큰데 설계분야의 기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워낙 인텔, AMD, 엔비디아등 같은 회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TSMC도 대만의 대표적인 제조(파운드리) 회사이다.
2. 대한민국 경제 속의 반도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19%)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온 경제성장에 기둥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글로벌 침체로 인해 수출부진, 가격하락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상수지 적자,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비중에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반도체의 분위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3. 미국의 반도체 욕심
최근 연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관련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금은 말 그대로 미국에 반도체 제조, 연구시설 투자 시 그 투자금의 5~15%를 미국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작년 7월 20년 동안 25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지원금을 받는다면 무시 못할 돈이다. 그냥 주면 좋겠지만 조건이 있다. 대략 적인 내용만 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 초과이익 환수 (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보조금의 75%까지 환수 )
-> 예상보다 높은 이익이 높은 지를 확인하려면 기업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의미
- 연구, 생산 시설 접근권
-> 연구, 생산기술 기밀 누출 가능성
- 중국등 우려국가에 10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금지
->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지 중국 공장에도 많은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 연구 및 생산 인력 양성 및 보육서비스
-> 미국 현지의 연구, 생산 인력 양성을 통해 고급인력의 고용창출 및 복지혜택의 효과
- 공장 건설에 미국산 철강 자재 사용
-> 값싼 수입산이 아닌 자체 생산된 미국산 자재사용으로 인한 경제효과
이렇게까지 하는 미국의 최종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겠다!!
2. 중국의 대응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를 피하기 위해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한 국산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 중이고 아직 최정상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 공급률 70%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루트를 통해 인력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 나라들의 압박을 통한 미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중국은 반도체 생산의 중요한 원료인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죠. 희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30% 이상,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무역 관련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 못지않게 공격적인 정책을 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일본과의 관계
최근 분위기는 일본과의 정치적인 관계는 어떻게든 회복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은데 반도체 분야 기준에만 바라만 본다면 이것 또한 계산이 필요한 듯하다.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던 시기 일본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에 중요한 불화수소와 더불어 중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단행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에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 우리나라도 WTO에 제소도 하고 국산화 및 공급망 개선을 위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수출 제한 품목을 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국산화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 우리나라의 선택은?
2023년 1분기 26년 만에 최고 재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경제 침체..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 중국의 견제..일본과의 관계..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이고 하나같이 쉬운 숙제는 없어 보이고 도와줄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각각의 나라는 치밀한 계산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인 정치, 경제 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두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내부 정치싸움이 아니라 생존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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